
안녕하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과 명확한 방향 제시가 언제나 중요하죠. 특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부의 청년정책은 그야말로 희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2025년 12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려 앞으로 5년 동안(2026~2030) 우리 청년들의 삶을 책임질 마스터플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니 저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될 범정부 중장기 종합 계획입니다. 특히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총 282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청년들의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택 분양이나 일경험 기회에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일부에 불과했잖아요.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일자리, 주거, 자산 등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일반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국가 정책 전반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전방위적인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저도 이런 변화가 현장에서 더욱 체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분야: 첫걸음부터 다시 서기까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좋은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는 것이겠죠. 정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장기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첫 일자리 및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재정, 세제,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를 통해 취업-창업-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도 확대된다니,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희소식이에요.
- 장기 미취업 청년 발굴 및 지원: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 확대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요.
- 청년 노동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해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합니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도 신설한다니 정말 든든한 소식이에요.
-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5만 명에게 2년간 근속 인센티브를 현재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 일자리, 정착 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 교육·직업훈련 분야: 미래 역량 UP!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AI 등 실무형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에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 미래 역량 개발 기회 제공: 5년 동안 대학생, 군 장병, 대학원생, 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 등 200만 명 이상에게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미래 역량을 키울 기회를 줍니다.
- 교육과 일자리 연계 강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을 늘려 교육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전년보다 10만~40만 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학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주거 분야: 안심하고 미래를 꿈꾸는 보금자리
안정적인 주거는 청년의 삶의 기반이죠. 정부는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에 40만 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국립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기숙사 및 노후 기숙사 개량 사업도 추진되어 대학생들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 같아요.
- 주거비 부담 경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니, 월세와 전세 걱정을 덜 수 있겠죠.
-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군 장병들에게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금융·복지·문화 분야: 든든한 일상 안전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금융, 복지, 문화 전반에 걸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금융: 초기 자산 형성 지원 및 경제 교육 강화
- 청년미래적금 신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합니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6~12%로 높이고, 특히 12% 우대형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재직 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까지 넓힌다고 해요.
- 고졸 미취업 청년 저금리 대출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수준(1.7%)으로 고졸 미취업 청년의 햇살론 유스(금리 5%) 인하를 추진합니다.
- 경제·금융 교육 강화: 청년들과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경제 및 금융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지: 위기 청년 지원 및 마음 건강 증진
-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청년미래센터' 확대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정착금 격차를 해소합니다.
- 마음 건강 증진: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비대면 상담 앱 및 AI 키오스크 등을 청년센터에 설치하여 익명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받을 수 있게 합니다.
- 든든한 한 끼 지원: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인에게도 아침·점심밥을 지원하는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 청년 창작자 지원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 신설: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합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지원 대상을 19~20세까지 확대하고 전시, 관람뿐 아니라 영화, 도서 구매도 가능하게 합니다.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5만 원 추가 지원(총 20만 원)도 이루어집니다.
- K-패스 도입: 월 5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참여·기반 분야: 청년이 만들어가는 국가 정책!
이번 계획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청년들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국가 주요 의제 논의에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 청년의 당사자성 강화 및 국정 참여 확대: 국무총리 주재 '미래 대화 1·2·3' 등 청년과의 국정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을 신설합니다.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 확대: 정부 각 기관 221개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현재 10%에서 두 배 높은 20%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합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신설: 산하에 6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들이 1~2년 동안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청년 주도의 정책 형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청년 개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사업을 추천해 주는 기능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역 청년센터 허브 역할 강화: 전국 242개 지역청년센터가 허브 기관 역할을 수행하여 청년들이 생활 반경 안에서 청년정책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년 친화 도시 지정 및 국제 교류 확대: 해마다 3개씩 청년 친화 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청년 공동체와 국제 교류의 장도 넓혀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정책 대상 및 범위 확장: 특정 청년층에서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일반 청년 지원 강화.
- ✅ 5대 분야 282개 과제: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전방위 지원.
- ✅ 청년 주도적 참여 강화: 위원회 의무 비율 확대, 전문위원회 신설, 소통의 장 확대.
- ✅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청년미래적금, 월세 지원 확대, AI 교육, 마음 건강 서비스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언제 발표되었고, 주요 비전은 무엇인가요?
A1: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5년 12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비전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Q2: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비교했을 때, 2차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A2: 2차 기본계획은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이었던 정책을 전 분야,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자산 등 핵심 정책에서 일반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모두의 청년정책'을 지향합니다.
Q3: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A3: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며,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6~12%로 높이고 중소기업 신규·재직 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에게 우대형(12%)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햇살론 유스 금리를 학자금 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Q4: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되나요?
A4: 청년의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합니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들이 직접 청년사업을 입안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국가 정책의 핵심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김민석 국무총리께서도 각 부처 장관들에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셨고,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물론, 이런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될지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청년'을 위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이 예고된 만큼, 우리 청년들이 더욱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이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며, 더 나은 청년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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